필수와 선택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거절할 수 있느냐가 다릅니다.
앱 하나를 새로 깔면 시작하기도 전에 화면이 몇 개 지나갑니다. 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마케팅 수신, 맞춤형 광고. 스크롤은 길고 글씨는 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맨 아래 '전체 동의' 를 누르고 넘어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이 동의는 원래 나를 보호하라고 만든 장치인데, 실제로는 아무도 읽지 않는 절차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2026년, 정부가 이 구조 자체를 손보려 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원래 무엇을 하는 장치였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내 정보를 남이 가져다 쓰려면 나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 이걸 어렵게 말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은 회사가 개인정보를 모을 때 무엇을, 왜,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을지 알리고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곧 "이 처리는 정당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말이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필수와 선택은 다릅니다
동의 화면에서 가장 실질적인 구분이 이것입니다. 이름표만 다른 게 아닙니다.
- [필수] — 그 서비스를 하려면 정말 필요한 정보입니다. 빼면 가입이 안 됩니다. 배송을 받으려면 주소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 [선택] — 마케팅 수신, 맞춤형 광고 같은 항목입니다. 거절해도 서비스는 그대로 씁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선택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가입이나 이용을 막으면 법 위반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도, 그 항목이 선택이라면 그대로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 동의' 버튼 하나가 필수와 선택을 한꺼번에 켭니다. 편의를 위해 만든 버튼이 구분을 지워 버리는 셈이죠.
왜 동의가 나를 잘 지켜 주지 못할까
동의라는 장치가 헐거워진 이유는 세 가지쯤 됩니다.
첫째,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마주치는 동의만 여러 건이고, 하나하나가 수천 자입니다. 다 읽으려면 하루가 모자랍니다. 읽지 않고 누른 동의는 "알고 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거절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앱이 은행이거나 회사에서 쓰라는 협업 도구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선택지가 하나뿐인 상황에서 누른 '동의'를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합니다.
셋째, 책임이 나에게 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동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작 무엇에 동의했는지 모르는 채로 남은 서명이, 나중에 방패가 아니라 족쇄가 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무게중심이 옮겨 가고 있습니다
그림 1. 동의를 더 잘 받는 쪽이 아니라, 동의에 덜 기대는 쪽입니다.
배경에는 지난 몇 해 반복된 대규모 유출 사고가 있습니다. 유통·플랫폼·통신 쪽에서 수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는 일이 이어졌고, "동의는 다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나느냐"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잡은 방향은 이렇습니다. 형식적인 동의서를 줄이는 대신, 정보주체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늘리겠다는 것. 사고가 난 뒤에 제재하는 쪽보다 사고 전 예방과 점검에 무게를 두겠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맞춤형 광고를 제한하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금융 쪽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신용정보 동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한 번 받으려면 동의서를 수십 장 넘겨야 하는 관행을 손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리하면 방향은 하나로 모입니다. "동의를 더 잘 받자"가 아니라 "동의에 덜 기대자". 다만 아직 논의와 의견 수렴 단계라, 구체적으로 어떤 조문이 어떻게 바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의를 줄이면 마음대로 쓰게 되나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동의를 줄인다니, 그럼 회사가 알아서 가져다 쓰겠다는 소리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동의 하나가 아니거든요. 법은 여러 갈래를 두고 있습니다.
- 계약을 이행하려고 — 물건을 보내려면 주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별도 동의를 또 받는 건 형식에 가깝습니다.
- 법에서 요구해서 — 세금계산서나 통신 기록처럼 보관 의무가 걸린 것들이 있습니다.
- 급박한 생명·신체 이익을 위해 — 응급 상황 같은 경우입니다.
-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 —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앞설 때만 인정됩니다.
즉 동의는 여러 근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패로 여겨져 어디에나 동의부터 받는 관행이 굳었습니다. 배송을 위한 주소에도, 로그인 유지에도 동의서가 붙는 이유죠.
개편 논의의 요지는 "동의를 없애자"가 아니라, 동의가 꼭 필요한 자리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근거와 감독으로 다루자는 쪽입니다. 대신 회사가 져야 할 책임은 무거워집니다. 형식적인 서명 한 장으로 면피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도가 바뀌길 기다리는 동안
지금도 되돌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눌러 버린 동의라도 대부분 나중에 뺄 수 있습니다.
1. 선택 동의부터 꺼 봅니다. 자주 쓰는 앱의 설정에서 '개인정보', '알림', '광고' 항목을 열어 보면 마케팅 수신과 맞춤형 광고 동의가 따로 있습니다. 끄더라도 서비스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2. 광고 식별자를 초기화합니다. 스마트폰에는 광고용 식별 번호가 하나 붙어 있고, 앱들이 이걸로 관심사를 이어 붙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설정의 구글 → 광고, 아이폰은 설정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추적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열람·삭제를 요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줍니다. 회사에 직접 요청하면 되고, 절차가 막히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안 쓰는 계정은 지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남아 있는 계정 하나하나가 유출 사고의 대상이 됩니다. 내 계정이 이미 털렸는지는 계정 유출 확인하기 편에서 정리해 뒀습니다.
새로 가입할 때 30초만
앞으로 가입할 때 이 순서만 지키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 '전체 동의'를 누르지 않습니다. 개별 체크로 내려갑니다.
- [선택]이 붙은 것만 해제합니다. 필수는 어차피 빼면 진행이 안 됩니다.
- 그래도 막히면 다시 봅니다. 선택 항목을 뺐다고 가입이 막힌다면 잘못된 설계입니다.
한 장 정리
| 질문 | 답 |
|---|---|
| 필수와 선택 차이 | 필수는 빼면 가입 불가, 선택은 빼도 이용 가능 |
| 선택 거부하면 막아도 되나 |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 이용을 거부하면 위반 |
| 왜 동의가 헐거운가 | 읽을 수 없고, 거절이 어렵고, 책임만 남아서 |
| 2026년 방향 | 형식적 동의 축소 + 실질 권리 강화 + 사전 예방 |
| 확정된 건가 | 아직 추진 방향 단계 |
| 지금 할 일 | 선택 동의 해제 · 광고 식별자 초기화 · 열람/삭제 요구 |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동의는 서명이 아니라 스위치입니다. 한 번 켰다고 영원히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 다시 끌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늘 앱 두어 개의 선택 동의를 끄는 일은 30초면 됩니다.
AI 시대에 개인정보 규칙이 어떻게 짜이고 있는지는 AI 기본법 편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본문의 제도 개편 내용은 추진 방향과 논의 단계를 정리한 것으로 확정된 법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 권리 행사 절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위 공식 자료와 공개된 정책 발표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해설이며, 특정 기사·이미지를 복제하지 않았습니다.